2026학년도 와룡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 학교의 시설 보안,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○ 담당부서 : 생활안전부 및 행정실

 ○ 책  임  관 :  교감(053-231-5060)

 ○ 운영담당자 :  생활안전부장(연락처 : 053–231–5082)            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30cm

  ○ 부착장소  : 정문 입구(1), 후문 입구(1), 매점 건물(1)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  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   

  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   

  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
  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‧관리‧삭제됨

  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○ 영상정보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당직실, 학생부실

  ○ 출입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   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  ○ 근무시간(08:10~16:10) : 생활안전부장, 행정실 담당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○ 근무시간 외(16:40~08:40) : 당직(숙직)담당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○ 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(처리의 제한) 및 제17조 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      

○ 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○ 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
  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           

  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